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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혜/상식 발명과 특허.

고디기 2019.01.31 17:35 조회 수 : 261

발명과 특허

발명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들면 이를 특허청에 신청하여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발명의 개념은 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특허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발명과 특허에 관한 개념은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 얻어진 무형의 결과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고화질의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종래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현재는 신지식재산권을 더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은 제조업 등과 같은 산업에 이용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서 이는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그리고 상표권으로 나뉘어집니다. 한편, 저작권은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학술, 문화 및 예술적 성격이 강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이나 음반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따라 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신지식재산권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예로는 비즈니스 모델,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상거래, 생명공학기술 그리고 영업비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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